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7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95호, 2018.12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
2019년 04월 22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별급여로 정할 수 있다.

1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

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[별표 2] 1. 행위에 ‘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기반 유전자패널검사’란, ‘심장표지자-ST-2-정밀면역검사(정량)’란 및 ‘sFlt-1/PIGF[정밀면역검사](정량)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행위

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제2장	병리 검사료	나-598-1	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기반 유전자패널검사	50%/ 90%	2019-05-01		제5조 관련 (별표3 3.), 기준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405-나	심장표지자-ST2-정밀면역검사(정량)	80%	2017-03-01	5년	기준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574	sFlt-1/PIGF[정밀면역검사](정량)	50%	2017-09-01	3년

[별표 2] 1. 행위에 MMP-9(편측)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 다음에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[간이검사]-아스피린을 신설하고, 동 항목 다음에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[간이검사]-P2Y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행위

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132마(1)	혈소판약물반응검사[간이검사] -아스피린	50%	2019-07-01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132마(2)	혈소판약물반응검사[간이검사] -P2Y12	50%	2019-07-01

[별표 2] 2. 행위 및 치료재료에 ‘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행위 및 치료재료

분 류 (장, 절)		분류 번호	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제9장	처치 및 수술료	자-504-차	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	50%	2017-09-01	3년

[별표 2] 3. 치료재료 ‘맞춤형 압박스타킹’, ‘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’, ‘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 대체재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치료재료

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맞춤형 압박스타킹	80%	2017-05-01	3년
가온․가습용 호흡회로	80%	2017-09-01	3년
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	80%	2017-10-01	3년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2 1.행위 중 검체 검사료란의 혈소판약물반응검사[간이검사]-아스피린 항목과 혈소판약물반응검사[간이검사]-P2Y12 항목은 2019년 07월 01부터 시행한다.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제4조(선별급여 평가 절차)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별급여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선별급여 평가 절차)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별급여로 정할 수 있다.

1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

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[별표2]

1. 행위

[별표 2]

1. 행위

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제2장	병리 검사료	나-598-1	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기반 유전자패널검사	50%	2017-03-01		제5조관련 (별표 3 3.)
<중략>
<신설>
<신설>
<중략>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405-나	심장표지자-ST2-정밀면역검사(정량)	80%	2017-03-01	5년
<중략>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574	sFlt-1/PIGF[정밀면역검사](정량)	50%	2017-09-01
<중략>

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제2장	병리 검사료	나-598-1	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기반 유전자패널검사	50%/ 90%	2019-05-01		제5조관련 (별표 3 3.) 기준
<현행과 같음>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132마(1)	혈소판약물반응검사[간이검사]-아스피린	50%	2019-07-01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132마(2)	혈소판약물반응검사[간이검사]-P2Y12	50%	2019-07-01
<현행과 같음>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405-나	심장표지자-ST2-정밀면역검사(정량)	80%	2017-03-01	5년	기준
<현행과 같음>
제2장	검체 검사료	누-574	sFlt-1/PIGF[정밀면역검사](정량)	50%	2017-09-01	3년
<현행과 같음>

2. 행위 및 치료재료

2. 행위 및 치료재료

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<생략>
제9장	처치 및 수술료	자-504-차	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	50%	2017-09-01

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<현행과 같음>
제9장	처치 및 수술료	자-504-차	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	50%	2017-09-01	3년

3. 치료재료

3. 치료재료

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<생략>
맞춤형 압박스타킹	80%	2017-05-01
가온․가습용 호흡회로	80%	2017-09-01
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	80%	2017-10-01
<생략>

항 목	본인 부담률	시행일	평가주기	비고*
<현행과 같음>
맞춤형 압박스타킹	80%	2017-05-01	3년
가온․가습용 호흡회로	80%	2017-09-01	3년
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	80%	2017-10-01	3년
<현행과 같음>